사회문화적 환경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문제와 그 대안

사회문화적 환경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문제와 그 대안

정치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정치 문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직 경제성장만을 위하여 모든 자원을 투입하게 유도하였다. 1960년 후반부터 교육 현장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게 하면서 새로운 국가관을 형성하게 하였다. 해방과 6.25. 사변 이후 전후 복구에 집중한 후, 이제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의 삶에 대한 고삐를 붙잡고 규제와 통제를 통하여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이다. 부를 축적한 대한민국은 그 축적된 부를 적절한 배분과 분배정책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여 부의 양극화 현상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오점을 남긴 셈이다. 급한 변동과 함께 새로운 사회문화의 형성되면서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변동을 경험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 정서적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는 국민의 육체적 피로, 국민의 정신과 감성은 재충전이 필요할 만큼 메말라 있다. 이것은 사회적 불신과 반목과 대립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부의 적절한 배분의 실패는 불공정한 분배로 인하여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질적이고 계층 간의 새로운 갈등과 대립 양상을 띠게 하였다. 그동안 국가의 경제성장만을 주장하면서 제도와 사회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정책의 결과이다. 과잉 착취, 부의 양극화의 심화는 다수의 국민에게 실망과 불신을 조장한 셈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지쳐버린 국민의 지성, 감성, 육체, 생산력, 창의성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1만 불 시대를 맞이하고 이제 2만 불 시대를 향하여 가면서 우리를 과연 2만 불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보다는 무엇인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그 이유는 부를 축적하면서 함께 겪었던 위험한 한국 사회의 문제들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도덕적 해이로서 안전불감증이다. 인위적인 재난들이다. 최근에는 무안공항의 비행기 사고가 그 한 가지 사례이기도 하다. 과거로부터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가스폭발, 대구 지하철 화재 등을 회고하면서 아직도 안전사고를 대비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도덕적 해이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경영하지 않고 이윤을 목적으로 한 지도 계층의 사심이 그 원인이다. 사람과 돈,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가?

한국 사회가 중시해 왔던 것과 미국 사회가 중시해 왔던 것에 관한 비교이다. 미국 사회는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다가 포로가 사람은 반드시 구출해 오면서 1개 소대원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구출해 왔던 나라이다. 영화 ‘람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2003년도 맥아더 장군 동상을 헐자는 일부 국민의 주장이 있었다. 그때 나는 미국의 주요 도시를 여행하던 경험이 있었다. 버지니아주 루레이동굴(Luray caverns) 내에, 그리고 워싱턴 DC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조각상 건너편에 있는 6.25. 사변 참전용사 기념비를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해치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희생자 명단은 물론, 세계 1차 2차 대전에서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이름도 그곳에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때, 미국 각 지역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동판이나 기념비가 세워제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태극기 아래 있는 ‘슬로건’(slogan)은 돈이었고, 미국의 성조기 아래 있는 ‘슬로건’(slogan)은 자유와 평화였다. 미국이 보여주는 국가관, 그것은 돈이 아니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사람이었다. 한국은 사람보다 돈이었음을 발견하면서 나는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이때가 40대 중반이었고 이때부터 내 삶은 대전환점을 맞이한 셈이다.

사람을 중시하는 사고와 판단, 행동을 하게 된다면 도덕적 해이는 사라질 것이다. 안전불감증도 해소되리라 본다.

둘째, 한국 청소년들의 꿈을 빼앗은 사회적 환경이다.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는 왕따,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실 붕괴, 교육이민, 가출, 원조 교제, 스마트폰 중독,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 금품갈취, 일탈과 부적응, 흡연과 약물 등이다.
청소년들이 생활환경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공부(성적, 적성), 외모,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업, 친구, 용돈, 이성 교제(성 문제), 가정경제 등이다.

셋째, 왜 한국 젊은이들이 결혼을 망설일까? 경제적 어려움, 필요성을 못 느낌,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이다. 이들이 실제로 불안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현재, 이들에게 주어진 주변 환경은 가족해체, 외설 문화, 성폭력, 부정부패, 기업의 도덕적 해이, 공공성 파괴,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이다.

사회문화적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문화는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습득되고, 그 습득된 문화는 사회구성원이 상호 간에 공유하게 되면서 그 문화는 계승과 전수라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고 정착하게 된다. 구성원의 사회문화적 욕구와 그들의 소비에 대한 경향은 독특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그 조성된 경제환경을 보면, 첫째는 행위예술로서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조각, 건축, 연극, 영화 등이다. 이러한 표현은 그 사회의 경제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둘째는 삶의 양식으로서 국민 또는 시민, 국가와 세계가 시대적 사상과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여러 국가와 민족이 뒤섞여 살면서 다국적, 다문화의 혼합과 통합, 변천과 수용 등을 통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주요 기관에 외국인이 등장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물론, 국회에 외국인이 등장하면서 사회 곳곳에 외국인이 주요 업무를 맡아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첫째,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은 국가정책에 따른 수단이 아닌 국가의 주체로서 그들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자아실현은 물론, 심신의 안정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문화의 다양성과 다양한 민족과 국적을 가진 이들의 한국 내 주요 기관 및 업무를 맡게 될 것을 대비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성을 수용하며,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국인으로서 새로운 정신을 찾아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하여 국민교육헌장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국가 정신이 필요하다. 미국은 성조기 아래 ‘자유와 평화’라는 표어로 세계 1위 경찰국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언제까지 반목하며, 대립할 것인가? 여야의 사상적 대립과 갈등은 이제 새로운 국가 정신으로 극복하며,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할 때이다. 새로운 국가 정신, 미래 사회를 준비하며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작은 불꽃이 되어 자신을 희생하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권력과 야망을 버린 사람이 있었던 반면, 자신의 권력과 야망 때문에 가족이 희생당한 사례들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누구나 흠이 있는 시대에서 가능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로 추대받을 때가 되었다. 이제 나서는 이도 추천하는 이도 흠이 없는 사람들을 앞세워야 깨끗한 사회, 정서적으로 지쳐있는 국민에게 정서적 안정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흠결 없는 지도자를 찾아 세워주시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