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법>

<국민과 법>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존엄한 인간의 안녕과 질서, 자유와 평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당하지 않은 그 어떤 권력과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이 가능한 사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취할 수 있는 권리, 법의 제정에 따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정당한 규제와 통제가 따르는 것이다.  

평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은 자유일 수 없다. 나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이 평화를 위하여 상호 간 자유를 서로 존중해야만 한다.

따라서 법은 공정성, 형평성, 균등성, 보편성,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 등을 통하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법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법이 국민을 구속, 탄압, 통제, 감금을 통하여 규제할 수 없다. 법과 국민의 관계는 국민은 사회질서와 안녕을 위하여 법의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법이 국민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법을 위해 존재할 수 없다. 법이 곧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만 한다."

한국 사회는 지금 혼돈의 시대이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법치주의, 민족주의, 다원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친일 세력, 반공 세력, 유비 사상, 종교, 지연과 학연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사회이다.

보수주의 성향을 지닌 이들이 집권하던 때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독재 정권의 통치에 대한 저항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 보수 및 독재 정권은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 중, 윤리도덕성을 잃어버린 보수주의는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였고, 성공적인 민주화 운동 이후, 운동권 출신의 다수가 시민연대와 정부의 여러 영역에 참여하여 왔다.

세월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공정, 균등, 형평 등을 유지하고 있는가? 보수이든, 민주이든, 운동권이든 모두 다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지도자를 찾기 힘겨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최소한의 범위, 사회가 묵인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면, 국민은 눈감아 왔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

이제 한국인은 짧은 시간에 4세대의 사회경제적 변동을 겪어왔다. 농촌사회, 공업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4차 산업혁명의 사회에 진입하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의 변화를 몸으로 겪으면서 극심한 세대 간의 갈등도, 양극화에 의한 사회적 갈등도, 사상적 대립과 갈등도, 우리는 잘 견디며 살고 있지만, 극복되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은 국가사회의 공정성, 평등성, 균등성 등이라 생각된다.

이는 거대한 한국호가 홍역을 앓고 있는 듯하다. 공정, 평등, 균등이라는 명제 아래 서로 양보하며, 수용하며, 사심을 버리고 바람직한 대의를 좇아야만 이러한 혼돈과 혼재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